페이스북, 누드 명화 올린 계정 차단해 피소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02-14 23: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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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성기·체모 묘사한 작품 '세상의 기원'
페이스북이 유명 누드 그림을 올린 계정을 차단했다가 피소됐다.[사진=cult of mac]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세계적인 SNS 페이스북이 유명 누드 작품을 올린 계정을 차단했다가 프랑스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13일(현지시간) 프랑스 매체 르몽드는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이 19세기 사실주의 화가 귀스타브 쿠르베의 1866년작 '?57)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지난 2011년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여 재판을 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세상의 기원'은 여성의 성기를 체모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작품으로 예술과 외설의 경계에 대한 논쟁에 단골로 오르내리는 소재다.

페이스북 측은 사용자 약관상 페이스북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 특별법정에서 이 소송을 다룰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파리 항소법원은 페이스북 측 주장을 일축하고 이 소송이 프랑스 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페이스북의 규제에 대한 법적 다툼을 캘리포니아 법원으로 한정한 것은 '부당하고 과도하다'면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기 앞서 맺은 계약 조건은 프랑스의 소비자 권리 법의 규제를 받는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누드를 규제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개정하면서 누드 그림을 찍은 사진과 조각 등은 허용하고 있다.

한편 뒤랑-베사는 2만 유로(약 2723만원)의 배상과 계정 복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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