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적인 욕구를 충족 위해 소량의 음식 훔친것 범죄 요건 해당되지 않아＂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이탈리아에서 배가 고파 핫도그를 훔친 현대판 장발장에게 '죄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안사 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대법원은 2일 절도죄로 기소된 로만 오스트리아코프라는 남성을 처벌하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우크라이나 출신의 노숙자인 이 남성은 지난 2011년 이탈리아 북서부 제노바의 한 슈퍼마켓에서 약 4유로(한화 5000원)어치의 치즈와 핫도그를 훔친 혐의로 지난해 제노바 법원에서 징역 6개월과 100유로(한화 13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숙자가 영양 섭취라는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소량의 음식을 훔친것은 범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만큼 피고의 행위엔 불가피성이 있었다'고 항소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탈리아 일간 코리에레 델라 세라는 '5유로에도 못 미치는 소액 절도 사건으로 3심 법정까지 거친 이번 사건은 이탈리아 사법체계의 모순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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