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는 전쟁의 참화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

(이슈타임)정영호 기자=일본 아베총리가 개헌 논의 당시 다른 나라를 짓밟는 침략 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는 말을 했다.

지난 19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제1야당인 민진당의 오카다 가쓰야 대표와 헌법 9조 개헌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이날 국회에서 오카다 대표는 자민당의 헌법 개정 초안 9조에 대해 "평화주의가 무너진다"며 비판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평화주의가 관철되고 있다"며 반박하며 열띤 논쟁이 시작됐다.

"자위권의 발동을 막을 수는 없다"고 규정한 자민당의 헌법 개정 초안에 대해 오카다 대표는 "집단적 자위권을 포함한 자위권 행사를 한정 없이 인정하고 있다"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을 때 헌법의 평화주의는 무너진다.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개별적 자위권만 인정하는 헌법해석은 지금도 옳다"며 "헌법 9조를 당장 바꿀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아베 총리는 "우리는 필요한 자위 조치만 취한다"며 "침략이나 전투적인 공격적인 침략, 혹은 다른 나라를 짓밟는 일은 두번 다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전쟁의 참화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며 평화주의다"라고 반박했다. 또 그는 "자민당 초안으로도 평화주의는 관철되고 있음에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자민당 헌법 개정 대해 "국민들이 개헌 논의를 시작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평하며 "민진당도 최소한 초안을 내놓지 않으면 논의할 수 없다"고 오카다 대표에게 헌법 개정을 위한 당의 생각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오카다 대표는 "초안을 낼 생각은 없다. 정말 필요한 헌법 개정 항목이 있으면 의논하고 싶다"고 일축했다.

한편 그간 아베 총리는 일본의 과거 전쟁이 "침략전쟁"이 아니라는 인식을 내비쳐왔다. 종전 70주년을 맞은 지난해 8월14일에 아베 총리는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침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역사가의 논의에 맡겨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70년 담화에 "침략"을 거론하면서도 "일본이 행한 침략"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카다 대표와의 "침략이나 전투적인 공격적인 침략, 혹은 다른 나라를 짓밟는 일은 두번 다시 하지 않는다"고 말해 과거 일본의 전쟁이 다른 나라를 짓밟는 침략 행위임이었음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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