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재판관이 2일(현지시간) 2020년까지 3년 임기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에 선출됐다.

백진현 재판소장은 2009년3월 故 박춘호 재판관의 별세에 따른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재판관 직무를 시작하였으며, 2014년6월 9년 임기의 재판관으로 재선된 바 있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법률기구(독일 함부르크 소재)로,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담당하는 2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정부는 1996년 국제해양법재판소 출범 당시부터 재판관을 지속 배출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왔는바, 동 재판소장직에 우리나라 인사가 선출된 것은 최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백진현 재판소장의 학문적 성과와 전문성이 높게 평가받은 동시에, 우리 정부가 주요 해양강국으로서 해양법 분야 발전을 위해 기여해 온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했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국제사법재판소 및 국제형사재판소와 함께 세계 3대 국제재판소 중 하나로, 해양경계획정, 어업 문제, 해양자원 개발, 해양환경 등과 관련된 분쟁 해결을 위한 사법기관이며, 주요 해운국가이자 어업국인 우리나라에게 그 중요성이 특히 크다.

외교부는 "향후 백진현 재판소장이 해양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해양법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양 관련 국제규범 형성 및 이행 과정에 적극 동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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