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8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 주최한 포럼의 강연을 통해 미군은 절대 철수하지 않도록 하고 연합사는 해체하지 않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구상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작권 전환은 사실상 연합사의 주도권을 한국군이 행사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때문에 한미는 연합사를 대체할 미래연합군사령부(미래사) 창설하고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는 형태로 계획돼 왔다.

이날 송 장관의 발언은 이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미 미국은 전작권 한국군 이양에 미온적인 상태다.

특히 송 장관 발언 직후 열린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도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송 장관의 발언은)연합사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연합사 시스템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뜻으로 본다)"라며 송 장관의 발언을 부인하지 않았다.

지난 10월 열린 연례 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미래사 창설안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내년으로 미뤄졌다.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국방부는 미래사 창설 승인이 늦춰진 데 대해 한미 간 한국군 사령관, 미군 부사령관의 지휘체계에 이견은 없다면서 참모단을 어떻게 구성할지 논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당초 우리 군은 전작권 이양을 위해 연합사 체제에서 한국군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2020년대 초반 한미연합사의 기능을 미래사로 이관한다 것이 전작권 환수의 로드맵으로 보고 있었다.

결국 연합사가 존재하는 전작권 환수는 말로만 전작권 환수를 외친 것과 다를 바 없을뿐더러 현재의 지휘체계가 전혀 달라지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한미 양국 간의 전작권 전환은 2007년 참여정부 당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뒤 이명박 정부에서 전환 시기를 2015년으로 연기하고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4년 10월에 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로 전환했다.

이번 문재인 정권에서는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전작권을 조기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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