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분야의 내·외부 인사로 구성
| 이홍훈 전 대법관이 사법발전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내정됐다. [사진=MBC뉴스 캡처] |
(이슈타임 통신)류영아 기자=이홍훈 전 대법관(72.사법연수원 4기)이 사법부 개혁을 총괄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됐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58. 사법연수원 15기)은 이홍훈 전 대법관을 사법발전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대법관회의는 사법발전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규칙을 지난 18일 의결했다.
사법발전위원회는 내·외부 인사 10여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직역의 인사로 성별과 연령도 고려해 세대를 아우르는 개혁을 하겠다는 각오를 내보였다.
위원회 아래에는 여러 주제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이들은 개혁과제에 대한 전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사법발전위원회는 전문위원회에서 연구, 검토한 개혁 추진 방안들 중 주요 사법개혁 과제를 정하고 확정된 안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게 된다.
한편 이 전 대법관은 1977년부터 35년간 판사 생활을 했으며 지난 2011년 대법관에서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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