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미투 지지, 피해자 고소 없어도 적극 수사하라"

윤선영 / 기사승인 : 2018-02-26 17: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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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미투 운동 적극 지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사진=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이슈타임 통신)윤선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미투 운동(#MeToo·나도 당했다)과 관련해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 사건은 피해자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 전분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곪을 대로 곪아 언젠가는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이 시기에 터져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의 성평등과 여성인권에 대한 해결 의지를 믿는 국민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강자인 남성이 약자인 여성을 힘이나 지위로 짓밟는 행위는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어떤 관계이든, 가해자의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며 "젠더폭력은 강자가 약자를 성적으로 억압하거나 약자를 상대로 쉽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다. 부끄럽고 아프더라도 이번 기회에 실상을 드러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문화와 의식이 바뀌어야 하는 만큼 범사회적인 미투 운동 확산과 분야별 자정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모두가 존엄함을 함께 누리는 사회로 우리 사회의 수준을 높인다는 목표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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