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유시민 작가가 개헌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에게 `신뢰부터 쌓을 것`을 일침한 것이 화제다.

11일 방송된 MBC TV `100분 토론`에서 `대통령제 vs 책임총리제, 30년 만의 개헌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패널로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유시민 작가,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의원,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패널로 참여했다.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논의였다. 나경원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대변하듯 의원내각제를 주장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 권력 오남용을 어떻게 분산시킬지가 핵심이다. 이걸 대통령제로 할 것인지, 의원내각제에서 할 것인지 여부와 별개로 분산시켜야 한다"며 "의원내각제로 가는 것이 맞다. 현재 의회는 비난의 화살을 받는 기구로 전락했지만, 우리는 삼권 분립 된 나라다. 입법부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의원내각제를 (과거에) 안 해본 것도 아니다. 연임제든 중임제든 대통령제 여론은 늘 2/3 이상"이라며 "내각제 자체가 우리에게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 국회가 믿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대정신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의원내각제란 의회의 다수 의석 정당이 행정부 구성권을 가지며 의회에 책임을 지는 정치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이 제도에서는 내각(행정권)이 성립 및 존속에 있어 의회의 불신임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총사퇴하거나 의회 해산 후 국민의 신임을 묻는 총선거를 통해 내각의 운명을 결정짓게 된다.

따라서 이 제도는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회의 주도성과 우위를 인정하는 제도로 국회의원의 행정부에 대한 권한이 더 세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유시민 작가의 나경원 의원이 주장했던 의원내각제 주장에 대한 일침이었다는 것이 대부분 시청자의 평가다.

대전에 사는 서정호(43) 씨는 이슈타임통신과의 통화에서 "지금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 수준이라고 본다. 오죽하면 `국개의원`이라는 별명이 붙었겠는가"반문하며 "국회의원이 제대로 일을 하고 국민을 위해 일을 한다는 신뢰부터 쌓고 나서 의원내각제를 논해야지 자기들이 할 일을 안 해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다스 MB`등의 문제를 만들어놓고 자신들에게 권력을 더 하는 제도를 주장하면 누가 수긍을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는 국정감사를 제대로 안했다는 비판으로 풀이된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형사의 위치에서, 행정부를 필두로 한 국가기관들의 행보에 대한 감사와 감찰을 진행하고 사회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공개 청문회다.

법률사무소 대건의 고영상 변호사는 "정부구조는 그 나라의 역사적 경험이 중요한데, 우리 국민들이 30여년 간 대통령제를 경험했고 그에 다른 법적·제도적 정비가 완비된 점, 정당간 전쟁이 심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점을 고려하면 아직 의원내각제는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통계청이 지난달 23일에 발표한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적었다. 국회는 4점 만점에 1.8점을 기록하며 다른 조사대상인 의료계, 교육계, 금융기관, 중앙부처 중 유일한 1점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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