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국민투표법 개정 불발로 인해 `6월 개헌`이 무산되면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무엇보다도 지난 5월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후보 모두가 스스로 약속했던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부정한 것에 반발하는 것이다.

지난해 대선 때 당시 후보였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선 전 개헌은 시간이 없다고 보고 있다"며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말이 180도 뒤집혔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3월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전체회의에서 "우리가 개헌 시기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은 뻔하다"며 "개헌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것이다. 개헌 투표를 하게 되면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의원을 제명처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개헌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번 개헌안이 `사회주의`라는 것이다.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은 사회주의로 체제 변경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실패한 사회주의 체제로 변경된다면 이 나라는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반대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당이 문제삼고 있는 주요 핵심 중 하나는 `공무원 노동3권` 및 `토지 공개념`이다. 현행 헌법체제 아래에서는 공무원에 대해 노동3권 중 하나인 노조에 가입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이란 땅을 공적 재산으로서의 성질을 인정해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적절히 제한해야 한다는 생각을 의미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그린벨트`, `공공택지`, `공공임대주택`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같은 한국당의 반응에 대해 국민헌법자문특위의 하승수 전 부위원장은 "제1야당의 수준 낮은 이념공세"라고 비판했다.

하 전 부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에서 개헌안이 공무원 노동3권과 토지공개념을 이유로 사회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자본주의 국가들 대부분이 노동3권을 인정하고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토지공개념을 이야기한다. 그 나라들이 사회주의 국가는 아니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홍준표 대표는 개헌안에 대해 "대통령이 일방적 발의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자유당 시절 개헌, 유신 헌법 시절 개헌, 5공 시절 개헌 등 독재정권 시절 개헌 밖에 없었다"며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하승수 전 부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은 반대하지만, 개헌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 민심은 들끓고 있다"며 "주권자의 민심이 움직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결국 해법은 민심에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국민투표법이 위헌 결정이 났는데 국회에서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2월 경향신문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1.6%로 `개헌할 필요가 없다`는 여론(19.7%)를 크게 앞섰다. (2018년 2월 12일, 13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 대상자 표집은 2018년 1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지역별·성별·연령별로 비례 할당해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3.1%(총 7609명과 통화해 1000명 응답 완료)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의 개헌 반대에 대해 `지방선거에서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이슈타임통신과 인터뷰한 서울에 사는 신재수(45) 씨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국회의원과 역대 정부에서 계속 주장해왔던 것"이라며 "결국 이번에도 큰 문제 될 것이 없고 지금 반대하고 있는 정당들조차 도 6월 동시투표를 공약으로 내걸어놓고 이제와서 반대하는 것을 보면 결국 자신들이 주도하지 못해 지방선거에서 정부와 여당이 좋은 이미지로 보이니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국민, 민심을 논하는 사람들이 결국 자신들의 정치적 세력 유불리만 계산하는 꼴"이라며 "이래놓고 그렇게 공약을 내걸면서 자신을 뽑아달라고 호소한 것인가 생각해보면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혹평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후보들은 때로는 좀 무리한 대선 공약을 내건다"며 "대선 공약 때 공약대로 실천하면 그 나라는 망하고 만다"고 말했다.

국어사전에 공약이란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함. 또는 그런 약속`이라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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