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남북정삼회담 D-DAY, 그 역사적 의의와 역대 정상회담은?

곽정일 / 기사승인 : 2018-04-27 09: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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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9시30분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나서 악수하는 모습.(사진=한국 공동 사진기자단)

(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27일 아침부터 온 나라가 어수선한 분위기다. 역사적 남북 정상회담의 그날이 온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 8시 판문점을 향해 출발했다. 물론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새벽에 평양을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테이블에는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비핵화가 올라갈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남과 북의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를 정상회담의 의제로 올려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처음인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초 이미 문 대통령의 특사단에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 언론 발표문에 따르면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도 26일 브리핑에서 "뚜렷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하고 이것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한다는 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이번 회담은 성공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회담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사항은 군사적 긴장완화 및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양 정상의 합의내용이다.


정전협정이 있었던 지난 1953년 이후 지속적인 군사적 긴장상황을 평화와 화합으로 대체하기 위한 종전 논의가 어떻게 그 첫 씨앗을 뿌릴 지 역사적 현장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 남북정상회담의 최초 제안은? 노태우 정부


남북정상회담이 최초로 제안된 것은 1988년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다. 당시 노 대통령은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을 통해 김정일·김정은에게 정상회담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성사 직전 결렬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당시 "북한과 중국의 여건이 덜 조성됐다고 판단했고, 북한이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섣부르게 요구했다는 인상을 받으면서 정상회담으로 인한 실익을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1994년 7월 25일에 평양에서 열릴 것이라는 구체적 계획까지 합의됐으나 며칠 전인 7월 8일 김일성이 급사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 역사적 의미를 가졌던 6·15 남북 공동선언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 2000년 6월 15일 북한 평양직할시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1948년 한반도가 분단된 이후로, 두 당국의 대표가 처음으로 만난 자리였던 이 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조성과 햇볕정책의 결실이라고 불릴정도로 극찬을 받았다. 이 회담에서 6·15 남북 공동선언문이 발표됐다.


이 회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애 전반에 걸친 한국 민주화 운동과 함께 노벨평화상 수상에도 영향을 미친 역사적 회담으로 회자되고 있다.


'6·15 남북 공동선언문'에는 ▲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 해결해 나갈 것 ▲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할 것 ▲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갈 것 ▲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갈 것 ▲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이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에 대화를 개최할 것 등이 담겼다.


◆ 우리 정상이 직접 평양을 방문한 회담 -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


"오늘 저는 대통령으로서 이 금단의 선을 넘어갑니다. 제가 다녀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이 금단의 선도 점차 지워질 것입니다. 장벽은 무너질 것입니다. 저의 이번 걸음이 금단의 벽을 허물고, 민족의 고통을 해소하고, 그동안 민족이 당해왔던 수많은 고통을 넘어서서,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7년 10월 2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통과하기 전에 남긴 말이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진행했던 이 회담에서는 국가 원수로서는 최초로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었고 당시 국방위원장이었던 김정일은 4·25 문화회관 앞에서 평양으로 들어온 노무현을 맞이했다.


당시 남과 북은 ▲ 6·15 공동선언 적극 구현 ▲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갈 것 ▲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 ▲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갈 것 등을 합의했다.


27일 9시 30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서로 반갑게 악수를 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으로 문 대통령이 판문점 분계선을 넘어 북한 측 땅에 서서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화기애애 시작한 2018 남북정상회담, 모든 이들의 바람인 한반도의 평화가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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