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한반도 항구적 평화의 첫단추 ‘판문점 선언’

순정우 / 기사승인 : 2018-04-27 21: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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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달라진 북한‥“분단시대에서 협력의시대로”
27일 오전 평화의 집 2층 회담장에서 발언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사진=남북정상회담 준비위]

(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남북 정상은 27일 11년만에 마련된 정상회담에서 의미있는 평화협력의 함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오전 9시30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JSA(공동경비구역)내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어와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를 했다.


■ 너무나 쉬운 걸음이지만 오는데 65년 걸린 남북정상 JSA만남


이는 11년만에 중단된 남북관계 복원의 상징적 의미이자 한국전쟁으로 만들어진 제3국의 관할이된 JSA의 상징을 단번에 깨뜨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회담에서는 남북이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3자(남북미) 또는 4자(남북미중)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27일 오후 공동 식수를 마친 뒤 두 정상은 수행원없이 도보다리를 산책하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수행원 없는 사실상 단독 회담을 약 30분간 진행됐다.[사진=한국 공동 사진기자단]

또 그간 남북간에 합의내용의 이행에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는의미로 이번 회담 내용은 반드시 지킨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 마련했다는 점에 주목할 대목이다.


먼저, 남북 정상은 남북고위급회담 등 분야별 회담개최에 합의했는데 향후 다양한 분야의 대화와 협력 진행 예상된다.


이에 따라 8월 15일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행사 재개하고,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해 근본적 해결방안 논의한다. 한반도 냉전 종식과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하면서 65년간 지속된 적대와 대결의 낡은구조를 청산하고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27일 오후 남북정상이 회담 공동합의문을 발표하는 모습.[사진=남북정상회담 준비위]

■ 남북, 군사적 대결 완화 합의‥평화의 시대의 시작인가


동시에 남북간의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에도 합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적 여건 조성에 합의했다. 이는 군사적 강대강 구조를 타파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동안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왔고 남한은 이를 봉쇄하기 위한 군사력 확충에 주력해왔다. 실질적 군사도발억제 방안은 5월에 열릴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의 선순환을 위한 토대 구축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시대를 맞한다는 것이다.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 3층에서 열린 만찬에서 건배를 한 후 박수를 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김정은 위원장 부부 및 참석자들.[사진=남북회담준비위원회]

그러나 북한이 왜 갑자기 그동안 유지해오던 병진노선을 거의 갑자기 전환했는가에 대한 분석은 이뤄지지않고 있는 점은 분명하다. 이점이 명확해질때 우리가가 바라던 평화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또 앞으로 남북이 이번회담을 통해 이루낸 합의를 얼마만큼 지킬 것인가에 대한 후속대책에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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