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27일 남북정상회담이 호평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지만, 국내 정치는 더 혼란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명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체결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비준이란 조약(문서에 의한 국가 간의 합의)를 헌법상의 조약체결권자(국가원수 등)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동의하는 절차다. 우리나라 헌법은 조약 체결 및 비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 우호통상항해조약 ▲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의 동의를 추진하는 이유는 27일 남북 정상이 합의 사항을 제도화하고 영속화하면서 남북에 법적 구속력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이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해 정권이 바뀌면서 유명무실해졌던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그러나 한국당의 `딴지`로 쉽지 않아 보인다. 남북정상회담 시작 전부터 `위장 평화 쇼`라고 공세를 취하며 남북정상회담 자체를 비난적 시각으로 바라봤던 자유한국당은 국회 비준 동의가 나오자 펄쩍 뛰는 모습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열렸던 `댓글 조작 규탄대회`에서 `판문점 선언`국회 비준 동의에 대해 "만찬장에서 자기들만의 잔치를 하고 아양을 부린 사람들이 무슨 양심으로 비준 얘기를 꺼내느냐"라고 비난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합의문 내용 중 `철도·도로 연결`등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며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한 국회 비준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장 수석대변인은 "개헌 논란에 이어 또다시 비준 논란을 만들어 한국당을 고립시키는 정치공세를 하려는 것"이라며 국회비준에 동의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이 같은 자유한국당의 방침에 대해 `지방선거 앞두고 발목잡기 통해 보수층 이슈화 하려는 전략`이라는 시선이 나오고 있다.

강원도에 사는 임정섭(가명, 45)씨는 이슈타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의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반대에 대해 "뻔할 뻔 자, 지방선거 앞두고 정부가 크디큰 이슈인 남북정상회담을 성공리에 마치자 정부·여당의 신뢰도가 올라가는 것을 못 보는 것이고 반대를 통해 존재감을 나타내려는 것"이라며 "말이 정치지 유치원 아이들이 관심받고 싶어서 일부러 미운 짓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혹평했다.

임씨는 "철도·도로연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부담 등의 이유를 드는데 왜 그걸 세금으로만 충당한다고 생각하는지, 북한 측이 인력을 대고 우리가 다른 기반을 대는 것도 있고, 하다못해 금강산 및 평양관광 수익의 배분, 개성공단 재개 및 북한의 지하자원 우선 채굴권 등 협상할 수 있는 게 많다. 무조건 퍼주기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2000년도 초부터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말을 들었던 정당답다. 홍준표, 김성태를 보고 있으면, 정치인의 제1요소는 얼굴에 철판 깔기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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