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2일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CVID 목표에 대해 분명한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를 말하는 것으로 2018년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김정은 치하의 북한에 요구하는 핵 폐기 방식이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워싱턴과 서울에서 현재까지 논의된 상황들을 판단해보면 이 점이 아직 가장 불확실하고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트럼프와 김정은 회담에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동결에만 만족함으로써 대한민국에 대한 근원적인 핵위협을 고스란히 방치한다면 그건 우리에게 최악의 결과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그런 합의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1950년대부터 구 소련의 원자로 기술을 도입해 핵개발을 해왔고 그동안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완성하는 것을 막아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역대 보수·진보 정권 모두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 실패에는 우리 동맹인 미국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 클린턴·부시·오바마 정부 24년간 미국은 강력한 제재·압박이나 효과적인 개입을 통해 북의 핵무력 완성을 막아내지 못했고 사실상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유승민 대표는 "'악의 축'으로 북한을 비난하고 CVID를 말로만 강조해왔을 뿐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했던 미국 정부는 과거엔 없었다"며 "이제 곧 개최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미·북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의 미국이 과거의 미국과 과연 본질적으로 다른가의 여부가 곧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유 대표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남북경제협력 구상을 담은 이동식저장장치(USB)와 책자를 전달한 것과 관련해 "이 내용은 당연히 우리 국민이 알아야 한다"며 "김 위원장에게 전달한 USB와 책자를 즉각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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