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상시적인 명예회복을 위해 손을 걷어 부쳤다.

위 의원은 10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보상과 관련한 절차만 두고 있을 뿐 별도의 명예회복 절차를 명시한 규정은 없었다.

그는 "사면·복권·전과기록 말소 및 복직 등을 포함하는 명예회복은 국가의 부담에 비해 국민의 권리 회복에 따른 실익이 큰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상 신청 절차에 준하여서만 신청이 가능한 탓에 관련자들이 명예회복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이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은 보상 절차와 별도로 명예회복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높이는 한편 명예회복 신청의 경우 상시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성곤 의원은 "명예회복 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게 절차를 분명히 하면서, 동시에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대통령은 지난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나를 성장시켜준 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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