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게임 셧다운제도 시행' 7년차를 맞아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게임 셧다운제도 시행 7년, 진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최자인 신 의원은 "그동안의 게임 셧다운제 논의는 청소년보호와 게임 산업간의 이견만 확인하다 마는 자리였다"며 "시행 7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제도의 객관적인 분석이나 실증연구가 충분치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게임 셧다운제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어 이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오늘 자리는 청소년보호정책을 수행하는 여가부가 처음으로 함께하는 토론회"라며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강제 셧다운이 '청소년 보호'가 맞는지 부터 고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떤 한 분야에 대한 몰입 역시,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새로운 시점에 게임 셧다운 제도의 시행 7년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의원은 "청소년보호 정책을 이끄는 여성가족부와 문화콘텐츠 사업육성에 앞장서는 문화관광부 만이 아니라,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부가 함께 게임 셧다운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며 "앞으로도 당사자인 청소년과 학부모의 입장을 고려한 건설적인 공론화 자리를 만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공동 주최자인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심야시간 게임 접속을 차단한 7년 동안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셧다운제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시작됐다”며 “제도의 명과 암을 명확히 진단하고 게임에 대한 인식제고와 시대 변화에 발맞춰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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