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고위급 정상회담 취소, 결국은 감정싸움…'자제하고 단계적으로 가야'

곽정일 / 기사승인 : 2018-05-17 09: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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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의 모습.(사진=연합뉴스 TV 캡처)

(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으로 좋은 분위기를 맞이하던 이때, 북한이 16일 남북 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통보하면서 평화무드에 제동이 걸렸다.


이를 두고 감정이 상한 북한이 체제보장에 대한 위기의식까지 느끼면서 이 같은 결과를 불러왔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협상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며 `조짐이 있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미국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가 뭔가 좀 정돈돼서 이렇게 입장을 준비하고 또 여론에 어떤 일관되게 입장을 이렇게 제시함으로써 뭔가 좀 통제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지난주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만났을 때 비핵화 방식을 놓고 상당한 이견이 있어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비핵화 방식, CVID냐 PVID냐. 또 단순히 의제가 핵 문제냐 이런 것을 갖고 북한을 계속 압박하는 모양이 영향을 줬고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이오의 사이에서 말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는 불편함으로 연결이 됐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를 하겠다고 선의로 이야기했는데 `미국에서는 오히려 이를 악용해서 모든 걸 (북한이) 다 양보하고 굴욕을 감수하라는 식으로 압박하는 거 아닌가`라며, 북한에서 일방적인 비핵화, 명예롭지 못한 굴욕과 수모를 감수하는 형국으로 갈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된 거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종대 의원은 태영호 공사의 발언에 대해서도 `좀 많이 나갔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태영호 공사가 여태까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인신공격을 줄곧 해왔던 건 사실"이라며 "북한에서는 최고 존엄을 공격하는 것을 국가 최고의 불경죄에 해당하는데 태영호 공사가 국회에서 찬물을 끼얹는 일종의 판을 깨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북한이 발끈하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태영호 공사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저서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권력을 거저 넘겨받아 카리스마를 창출하지 못한 것에 태생적 콤플렉스가 있다"며 "대단히 급하고 즉흥적이고 거칠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과의 평화 분위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체로 나오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적으로 보고 있고 큰 흐름에서 남북관계 등에 차질이 생기는 것까진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가장 큰 변화의 문턱에 서 있는 쪽은 북한"이라며 "그래서 훨씬 더 예민하고 생각할 게 많을 것. 체제 부담도 당연히 상상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발표는 `일방적으로 북한만의 핵 포기를 강요하면 곤란하지만,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 등 상응한 조치를 하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종대 의원도 `판은 깨지지 않을 것`이라며 같은 의견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북미 정상회담까지 갈 것이다. 백악관이 북미 회담을 성사하는 쪽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처음부터 (비핵화) 검증을 다 할 수 없는 만큼, 모든 걸 검증에 승부를 거는 가혹한 방식보다는 지금 북한의 현실에 맞고 단계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행동 모델을 만들면 된다"며 "관계 증진에 따라 양국 간에 행동 대 행동, 말과 말이 서로 일치되는 수준의 정교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협상과 비핵화는 계속 병행하는 거로 유연성을 가지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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