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23일 주류업계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공청회를 국회 헌정기념관 에서 개최한다.

윤 의원은 17일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주류 리베이트 해소를 위해 다양한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주류 관련 리베이트는 ▲위스키 다량 판매 업소에 선금을 주고 일정 기간 위스키 판매를 계약하는 행위 ▲월말 다량 일시 출고를 위한 추가 리베이트 지급행위 ▲업소의 제반 비용(공과금 등)들을 대납해주는 행위(실질적인 금전 지원행위) ▲필요 시 리베이트 지원액수를 조정하면서 판매량을 추가로 밀어내는 행위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 국세청은 고시를 통해 주류 판매 관련 리베이트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다.

윤호중 의원은 "처벌규정이 따로 없을뿐더러 상위법인 주세법이나 시행령을 통한 규제도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며, 지난 10년간 국내 위스키 전체 출고량이 약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주류 업체들은 리베이트를 통해서라도 실적 확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공정한 시장질서의 혼란을 초래하는 주류업계 리베이트는 장기적으로는 주류판매업계 전체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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