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지방선거용 추경 예산은 전액 삼각돼야"

백성진 / 기사승인 : 2018-05-18 11: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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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있는 자유한국당 지도부.(사진=곽정일 기자)

(이슈타임 통신)백성진 기자=자유한국당이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밝혀 추경통과에 난항을 예고했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오전 논평을 통해 "여당이 사실상 정부원안을 고집하는 여당의 안일한 자세로 협상이 난항"이라며 서문을 열었다.


신 대변인은 "세계 경제는 호황이지만 대한민국 경제만 홀로 사면초가에 처해 있다. 현 정부 참여 인사들 조차 '정부의 경기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판국"이라며 "제대로 된 처방과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가 추경안에 담은 '제2의 공무원 증원사업' 발상은 지금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이자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추경안에는 1조4000여억원 상당의 민주당 지방선거 공약인 16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며 "지방선거용 선심성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의도를 숨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원내대변인은 "일자리와 무관한 사업과 정권이 자신의 입맛대로 예비타타성을 면제한 편법 사업도 문제"라며 "문제있는 항목의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맞다"고 주장했다.


"묻지마식 추경을 통과시켜달라는 정부와 여당의 고집으로 추경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신보라 대변인은 "여당이 시간이 촉박하다는 말만 되뇌인다. 이는 세금 퍼붓는 추경을 그대로 처리하자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며 "여당이 전향적으로 자세를 바뀌지 않는 한 오늘로 합의한 추경 처리가 원만히 이뤄지기 힘들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혀 추경 협상에 난항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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