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국방부는 24일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직·간접 지원비용 규모는 5조4천억원 규모라고 발표(2015년 기준)했다.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지원비용 규모 전체를 공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국방부는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제10차 방위비분담금협상, 쟁점과 전망’토론회에서 주한미군 주둔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5조4,564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중 매년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지속적 비용)은 3조3,869억원(62.1%). 2010년에 밝힌 1조6,749억보다 2배이상 많아진 것이다.

평택기지 건설이 본격화 됨에 따라 주변도로 등 평택지역 지원비용이 대폭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한시적 기간동안 소요되는 비용은 2조695억원(37.9%). 주로 평택지역 미군기지사업(YRP,LPP)과 평택외 반환된 미군기지 지역의 복원을 위한 사업비용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용 5조4,564억원은 일본의 주일미군 직·간접 지원비용 6조7,757억원과 비교하면 80.5%수준으로 전해졌다.

이는 주일미군이 6만2천명임을 감안한다면, 그 45% 수준인 주한미군 2만8천명에 대한 우리정부의 지원비용(5조4,563억) 부담은 1.8배 더 많은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경협 의원은 “최근 10년간 한국은 미국산 무기 구매를 위해 36조원을 사용했고, 현재 진행 중인 F-35A 전투기, 글로벌호크 도입 사업만도 10조원이 넘는 수준이며, 유엔평화유지 활동으로 참가하는 아프가니스탄 평화비용 2800억원 부담 문제도 한미동맹이 아니었다면 없었을 것”고 말했다.

이어 “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는 한미동맹에 대한 이러한 기여를 미측도 정당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 주둔 지원비용 5조4,564억원 중 정부재정(국민세금)이 직접 소요되는 비용(직접지원)은 4조4,974억원(82.4%)이며, 이중 국방부 예산은 1조6,989억원(37.8%) 나머지 2조7,985억원(62.2%)는 지자체와 타부처 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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