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백성진 기자=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 효율성 제고에 팔을 걷어부쳤다.

어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중기기본법' 개정안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기기본법의 골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어기구 의원 측은 "지원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기업 고용창출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기업의 재부정보 등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신설·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총괄·조정기능 수행, 중소기업 정책을 조정하는 법적 심의기구 설치·운영,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제도 도입,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평가기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어기구 의원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로 그 동안 각 부처에서 중복 수행되던 중소기업정책들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총괄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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