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세력의 기강해이를 경고하며 지방정부 및 친인척 비리척결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문재인 정부 2기, 국정 운영 위험 요소 및 대응'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감시 및 지방정부 감시"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조국 수석이 올해 하반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상대로 감찰을 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민정수석실이 중심이 돼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감시와 청와대 및 정부감찰에서도 악역을 맡아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및 지방권력 감찰에 대한 이면에는 역대 정권들의 비리로 인한 몰락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 '자식이 웬수' 아들이 문제

김영삼 정부 시절 정가에서 흔히 '소(小)통령'이라고 불렸던 차남 현철씨가 대표적 사례다. 87년 쌍용투자증권에 입사했지만 곧 그만두고 정치활동을 하면서 아버지 김영삼 전 대통령을 보조했던 그는 92년 김 전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위상이 올라갔다.

수시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대통령을 단독 면담할 수 있었던 현철씨에게 정·관계 유력 인사들은 어떻게든 줄을 대보려고 했다.

그러나 지난 97년 기업인들로부터 활동비 명목의 거액의 돈을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추락의 길을 걸었고, 김영삼 대통령도 대국민 사과를 해야만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아들 문제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세 아들 모두 비리에 휘말렸던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세 아들인 홍일, 홍업, 홍걸 모두 정권말기에 각종 권력형 게이트에 휘말려 곤혹을 치렀다. 둘째인 홍업씨는 '이용호 게이트'에서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셋째인 홍걸씨는 '최규선 게이트' 수사 당시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과 관련 36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장남이었던 홍일씨마저 2003년 나라종금 로비 의혹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되면서 불명예를 떠않게 됐다.

◆ 견제없었던 지방권력…우후죽순 단체장 비리로 골머리

'서울과 지방은 다르다'라는 말이 있다. 서울에서는 보는 눈이 많아서 함부로 못하지만 지방에서는 거리낄 것이 없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884명의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각종 비위 등으로 중도 사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임실군의 경우 민선 2000년 민선 1~2기의 이형로 전 군수(무죄판결)부터 민선 5기 강완묵 전 군수까지 모두 임기를 채우지못하고 인사비리·뇌물수수·정치자금범 위반으로 중도사퇴했고, 재선에 성공한 민선6기 심민 군수도 선거법위반으로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15년 대구 지방검찰청은 대구 동구의회 김모 의원(58)은 구의원의 신분을 이용, 지자체 예산으로 자신의 땅에 농로와 수로를 만들도록 했고,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있는 땅을 사들여 무단 형질변경한 혐의로 구속됐다.

지방의회 출범 이후 사법처리된 지방의원은 민선 1, 2기에 각각 78명과 79명이었으나 3기에는 262명, 4기에는 293명, 5기에는 323명에 달하는 등 5기까지만 1035명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방권력 부패와 관련해 "과거 집권세력 내부 분열과 독선이 있었고 긴장감이 해이해지며 측근비리와 친인척 비리가 발생했다"며 "이미 2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토착비리를 근절하기로 했는데 그 연장선에서 올해 하반기 지방정부, 지방의회를 상대로 감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모든 정권이 임기 말 레임덕에서 친인척 비리와 지방정부 부패로 몰락의 길을 걸은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같은 길을 걸을지, 아니면 청렴하고 안정적인 정부로 남을 지에 대해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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