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주52시간 근로가 연기되면서 `근로시간 단축은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정착돼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고위 당정청(黨政靑) 회의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 연착륙을 위해 6개월간 단속과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6개월 동안 단속과 처벌 등 제안을 했고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고 말하면서 시행 연기의 뜻을 내비쳤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은 지난 3월 경총포럼에서 "근로시간 단축법안은 대기업보다 경쟁력과 시스템이 미비한 중소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2017년 판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책자에 따르면 2015년 우리 국민의 연간 근로시간은 2071시간으로 OECD 국가의 평균 연간 근로시간인 1692시간 보다 400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 기준으로 35개국 중 28위를 차지하면서 꼴찌권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기업규제로 중소기업이 과보호 상태에 놓이면서 스스로 생산성을 끌어올릴 기회를 놓쳤다고 분석한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인재가 모이지 않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 투자도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친(親)노동정책이 노동생산성을 더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친노동정책도 아니고 관련이 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한다.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원장 출신의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실 주 52시간의 시행 자체만 봐도 그렇고 중소기업이 더 부담될 수 있는 이야기"라며 "관련도 없고 친노동정책도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그는 "산업현장마다 업무 특성이 있는 만큼 특성에 따른 고려를 통해 탄력근무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아울러 "과거 2003년도에 토요일 휴무제 시행 당시 지금보다도 저항이 더 컸다. 당시 `한국은 이르다, 기업 다 망한다`는 목소리가 컸는데 결국 잘 정착됐다"며 "일 인당 GDP가 3만 불이 넘어가는 나라에서 언제까지 밤낮없고 주말 없이 일할 것인가,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근로시간은 단축되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