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김혜리 기자=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는 자신의 대선 공약을 뒤집으면서 규제완화의 당위성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8일 논평을 통해 "문 정부가 버려야 할 보수 정권의 경제 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 측은 "현 정부는 과거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고 당시 야당이자 현 집권여당이 반대했던 내용들을 포장만 바꾸어 재추진하려는 모양새"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예정됐던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재추진(금융위원회)'과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행정안전부)' 등에 관한 의제를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금융센터 역시 "최근 고용지표의 악화 원인은 복합적"이라며 "노령화의 약영향과 미·중 무역전쟁, 내수 악화 등 이런 원인들은 왜 진정한 성장 정책을 추구해야 하는지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이를 '규제 혁신(사실상 규제 완화)의 부진' 때문으로 해석한다면 잘못됐다"며 "규제 완화와 투자 촉지는 지난 10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추구한 성장 공식이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며 "문 정부가 국민과 각계에 설득하고 제시해야 할 것은 정당한 재벌 정책, 정당한 동반성장 정책, 정당한 노동 정책, 정당한 조세 정책과 그 당위성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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