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혜리 기자) |
(이슈타임 통신)김혜리 기자=금융당국이 '가산금리 조작'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기존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선하고 공시 강화 방안과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연구원, 은행권과 공동으로 '대출금리 제도개선 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제도개선 TF는 오는 3일 첫 회의에서 세부 논의주제를 확정한 후 하반기 중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선방안은 ▲ 은행 내부시스템 개선을 위한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선 ▲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공시 강화 ▲ 제재 근거 마련 검토 등 3가지로 구성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오전 '대출 가산금리 관련 금융위·금감원 입장'을 통해 "가산금리 부당부과 사례와 관련해 금융위, 금감원 간 긴밀히 협의해 대응해오고 있다"며 "부당부과 사례 관련 은행은 지난 26일 발표한 환급계획을 최대한 조속히 실행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산금리 부당부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금감원 간 충분히 협의해 충실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금번 가산금리 부당부과 사례와 관련해 조치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 18일 잇따른 채용비리 사태로 도마 위에 오르자 '채용비리 모범규준'을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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