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곽정일 기자=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구속을 면하면서 법원의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새벽 0시 15분쯤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권 의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권 의원이 지난 2012~2013년 강원랜드에 자신의 전직 비서관 및 지인의 자녀 등 10여 명에 대해 채용 및 선발을 청탁하고, 고교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에 선임하도록 담당 직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은 권성동 의원의 비서관 김 모 씨가 강원랜드의 채용과정에서 김씨가 환경 분야 실무경력이 4년 3개월로 5년 이상이라는 지원자격에 미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한 사실을 밝혔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다수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이번에 구속영장을 기각한 허 판사에 대한 파면을 촉구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던 사건에 대해 지속적 기각을 하는 허경호 판사를 파면할 것을 청원한다"며 "아무리 법률적 판단은 판사의 양심과 판결에 따른다고 하지만 이는 분명히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행위며 법과 상식을 아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 구속 기각 결정을 한 허 판사는 지난달 20일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부인 이명희 씨와 지난 4월 여성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의혹을 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또한, 지난 3월 국군 사이버 사령부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은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피의자의 도주 혹은 증거 인멸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권성동 의원은 "수사가 얼마나 무리했는지 그리고 사실 확정과 법률적용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꼭 입증해서 억울함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성토했다.

권 의원 측은 `검찰의 영장 재청구 검토`에 대해 "잘못이 없기 때문에 이번 영장심사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검찰에 나간 것"이라며 "검찰이 영장 재청구를 한다고 해도 당당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여론에서 판사가 독립해야 하는 것은 분명히 맞다"면서도 "하지만 너무 법적 잣대를 들이대서 증거자료의 제출 등 충분히 범죄의 소명이 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다면 누가 법원을 신뢰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일반 시민이 권 의원과 같은 사건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면 구속영장 기각은 하늘의 별 따기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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