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곽정일 기자=4차 산업혁명으로 시대가 변화하면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식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모양새다.

산업혁명이 1차, 2차, 3차를 거치면서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거나 기존의 직업이 소멸하는 현상은 반복해서 일어났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은 사물 간 네트워크화와 소통을 이룩하는 `사물인터넷`, 컴퓨터 연산능력과 데이터 처리기술인 `클라우드`, 인간 뇌의 인지기능을 모방한 알고리듬화 기술인 `인공지능`이 추가되면서 앞의 과정보다 더 근본적이면서도 급격한 일자리 변화가 생겨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전략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지원정책에 매달려 일자리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시행됐다.

지난 3월 정부는 청년들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해 대기업(평균 대졸 초임 3800만원)과 중소기업 (평균 대졸 초임 2500만원)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예를 들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3년 근속할 경우 기업과 정부가 각각 연간 200만원과 600만원씩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하고 전월세 보증금도 3500만원까지 연 1.2%의 저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기업·공공기관만을 바라보며 취업을 하지 않는 청년들을 `임금 격차 해소`를 통해 중소기업으로 유인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해결방안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순 지원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김건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참여협력연구센터 소장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산업혁명시대의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응 전략` 전문가 간담회에서 "단순히 정부 주도의 지원과 민간의 순응형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아닌, 민관 협치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히 일자리의 숫자를 늘리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춘 일자리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고용불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기술, 경제, 사회, 정책의 차원에서 골고루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4차산업혁명에서는 일자리 수 증가와 질 향상 여부는 기술진보에 대응해 경제주체들이 어떻게 제도적·정책적 적응을 하는지 의존한다"며 "정부가 단순히 과거와 같이 지원을 통해 기업에 목표를 정하고 이끌려고 하기보다는 민관이 협력해 당면해 있는 민간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규제혁신을 통해 해소 및 조율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예산 전체의 76%를 상반기 일자리에 썼다. 하지만 지난달 15일 통계청이 내놓은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706만 4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 2000명 증가했다. 이는 2010년 1월 이후 8년 4개월 만에 최저 증가 폭이다.

과거처럼 일자리 수를 늘리는 단순 지원보다는 4차산업시대의 흐름에 맞춰 정부-민간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대처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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