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불확실성, 모사 현실로 줄인다

곽정일 / 기사승인 : 2018-07-21 16: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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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책 실현에서 발생할 변수 체크, 스마트 정부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조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슈타임)곽정일 기자=정부가 정책을 펼 때 가장 고려해야 하는 요소 중 하나가 정책 실행과정에서의 변수이다. 이를 해결해줄 기술로 모사 현실이 떠오르고 있다.


모사 현실이란 복잡한 정치·경제·문화·사회 관련 국가 정책 실행의 불확성을 최소화하는 기술로 사회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 많이 사용된다.


특히 대규모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른 분야 간 순차적으로 연동되는 현상을 예측하거나 시뮬레이션 모델을 표준화해서 예측 가능한 돌발상황 등을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4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중심으로 산학연 47개 기관이 참여하는 모사 현실 융합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상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지난 2016년 국회에서 열린 모사 현실 포럼에서 "미래의 변화 방향을 내다보고 통찰력 있는 정책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도 "그럴수록 (모사 현실을 통해)복잡한 현상 속에 숨겨진 패턴을 분석하고 예측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석권 한양대학교 교수는 모사 현실을 통해 ▲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 농촌 고령화·공동화에 대한 정책개발 ▲ 흉부외과·응급 전공의 부족문제 ▲ 도심 재개발의 파급효과 예측 ▲ 재난 시 대피시뮬레이션 등에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장 교수는 "미국 FDA는 모사 현실 기술을 통해 흡연자의 개별속성과 상호작용을 고려할 수 있는 ABM(Agent-based Model)의 개발로 전환해 외부 전문가 집단에 모델개발을 위탁한 바 있다"며 "그 결과를 통해 효과적인 담배규제정책 모델을 설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은 모사 현실기술의 발전 필요성에 대해 "발생 가능한 사회 문제를 사전에 탐색해 예방하거나 그 파급효과를 관리하고 조정하기 위해, 복잡한 사회현상에 대한 미시적, 심층적인 분석과 미래 상황에 대한 탐색 기술의 연구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 스마트 정부, 스마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데 필수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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