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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프레스뉴스 2024.01.25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 규율을 위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2024년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먼저, ...
산업통상자원부, 국내 최초, 마산에 제2자유무역지역 신규지정
프레스뉴스 2024.01.25
산업통상자원부는 마산해양신도시 내에 마산지역 두번째 자유무역지역을 1월 25일 신규지정·고시(33,089㎡)했다.이는 마산이 1970년 최초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 수출 확대, 외투 유치 등을 통해 우리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으나, 새로운 혁신성장동력 창출 및 첨단수 ...
법무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프레스뉴스 2024.01.25
1월 25일 법인 회생절차 등에서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명확히 하고, 개인회생 신청 절차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세법｣은 1976년 개정으로 회사의 정리‧특별청산 관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등 5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프레스뉴스 2024.01.25
앞으로 사모펀드(PEF) 설립, 모자회사 간 합병과 같은 경쟁제한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의 경우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토대로 최종적인 시정조치가 부과된다.또한, 공정위 사건 심의절차에 전자문서 제출 및 송 ...
산업통상자원부, '대외무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
프레스뉴스 2024.01.25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번 개정안은 무역안보 환경변화와 국제적인 수출통제 강화 추세를 고려하여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하고, 전략물자의 지정 근거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첫째, 전략물자관리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조정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업의 통상변화 대응 위한 법적 기반 마련
프레스뉴스 2024.01.25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의 기술ㆍ경영 혁신을 지원하는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따른 제조업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2007년 도입된 ‘무역조정지원’은 FTA ...
광주광역시, 2025년 국비 확보 선제대응 나선다
프레스뉴스 2024.01.25
광주시가 IMF 이후 최대 재정가뭄 위기 극복을 위해 국비 확보에 선제적으로 나섰다.광주광역시는 25일 시청에서 ‘2025년도 1차 국비 확보 보고회’를 개최하고 국비 확보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기여건은 경기회복세가 ...
해남군 유기농쌀 미국 수출 본격화“냉동김밥 시장 진출”
프레스뉴스 2024.01.25
해남군은 2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뉴프런티어푸드사와 해남쌀 수출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이달 초 명현관 군수의 방미 일정 중 진행된 수출 협의에 따라 뉴프런티어푸드사측에서 해남을 방문, 업무협약과 함께 해남소재 쌀 가공공장을 둘러보는 일정을 진행했다. 명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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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서 1만원 결제 시 2000원 할인받는다
김대일 기자 2024.01.25
[프레스뉴스] 김대일 기자= 착한가격업소에서 카드로 1만 원 이상 카드결제하면 1회당 2000원 할인 혜택을 주고 대상 카드도 지난해 신한은행 1곳에서 9개 카드사로 확대한다.행정안전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국내 9개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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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새 보금자리론 10조원 공급…특례보금자리론 29일 종료
김대일 기자 2024.01.25
[프레스뉴스] 김대일 기자= 금융위원회는 이달 29일 종료되는특례보금자리론을 대신해 새 보금자리론이 30일 출시된다고 밝혔다.금융위는 보금자리론을 올해 가계부채 상황 등에 따라 10조±5조 원 범위에서탄력적으로 공급하고,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
농촌진흥청, 벌 관리 기술 적용 농가 상황 점검
프레스뉴스 2024.01.25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은 1월 25일 ‘화분 매개용 스마트벌통’을 설치, 운영 중인 고흥 스마트팜혁신밸리 토마토 재배 농가와 보성 월동 꿀벌 피해 저감 기술지원 협업농장을 찾아 기술 적용 현황을 살폈다. ‘화분 매개용 스마트벌통’은 국립농업과학원이 화분 ...
조달청, ‘현장’의 물음에 ‘행동’으로 답하다
프레스뉴스 2024.01.25
조달청은 160억 원 규모의 68개 혁신제품을 시범사용(테스트)할 127개 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1월 25일 혁신장터에 공개했다. 이번 시범구매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각종 불편과 잠재적 위험해소 같은 공공수요를 정부에서 제시하면 기업에서는 해결방안을 제공하는 ‘ ...
농림축산식품부 개혁추진단 첫발 내딛었다!
프레스뉴스 2024.01.25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영비 상승 등 농가경제 불안, 농촌소멸, 농축산물 수급불안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농식품부 조직 및 업무 전반의 혁신을 주도할“농림축산식품 개혁추진단”을 1월 25일 발족했다.개혁추진단 ...
인천 중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E, 수도권 서부 혁신의 토대로”
프레스뉴스 2024.01.25
인천시 중구는 25일 “영종 등 수도권 서부 혁신 일으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 노선과 E 노선의 추진 결정을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수도권 ...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저렴한 가격에 2,000원 카드 혜택까지
프레스뉴스 2024.01.25
행정안전부는 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국내 9개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13개 기관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 ...
제주 서귀포시, 농촌협약 남원읍 추진위원회 개최
프레스뉴스 2024.01.25
서귀포시와 남원읍은 1월 24일 남원읍사무소 회의실에서 농촌협약 남원읍 추진위원회 위원, 관계공무원, 용역진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서귀포시 농촌협약 남원읍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농촌협약 추진배경 및 목적, 지역주민 설문 ...
조달청 용역분야(2024.01.29.~02.02) 입찰동향
프레스뉴스 2024.01.25
조달청은 다음주(‘24.01.29.~02.02)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물적기반 구축' 등 총 184건, 2,073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
농촌진흥청,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설비’ 농가 어려움 해결 돕는다
프레스뉴스 2024.01.25
농촌진흥청은 현장 기술지원 과정에서 파악한 농가 어려움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설비 운영법을 소개했다. 에너지 절감 설비는 크게 보온, 난방, 기타 설비 등 3가지로 구분한다. 보온 설비= 일반 다겹보온커튼, 에어로겔 다겹보온커튼, 알루미늄 스크린,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빈집 활용 숙박업 규제 완화 연장
프레스뉴스 2024.01.25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의 특례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2026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2020년 규제샌드박스 신 ...
조달청, 공사평가 투명성·공정성 높인다
프레스뉴스 2024.01.25
조달청은 2024년도 시설공사분야 기술심사를 담당할 제14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조달청은 설계 및 기술제안을 평가하여 대형공사 낙찰자를 선정하는 대형공사 입찰의 심사를 담당할 15개 분야 124명을 지난해 12월 선정하고 명단을 조달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