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HOME > 오피니언
[김준성 변호사의 법률상담소]변호사 꼭 선임해야 할까?
김담희 2018.01.22
변호사 선임은 개인의 사정을 고려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지인들로부터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 사건에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가?& ...
[기고]동종전과 정신지체아동의 범죄 혐의, 확신하십니까?
김담희 2018.01.10
법무법인 광안 김혜겸 변호사.[사진=법무법인 광안] '띠리링' 크리스마스 즈음에서 문자메시지가 하나 왔다. 카드결제 혹은 광고가 아니면 대부분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아니었다. ...
[에이스의 건강 바로알기]맥주, 정말 골다공증에 효과 있을까?
김담희 2018.01.10
맥주 속 규소 성분 골다공증 효과 있지만 하루 적적량을 지켜 마셔야 한다. 두꺼운 옷을 켜켜이 껴입지 않으면 오들오들 떨릴 정도로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추위가 이어지다 보니 빙판길이 곳곳에 생기게 되고 조금만 부주의해도 길바닥에 미끄러 ...
[최지희 변호사의 법률상담소]소멸시효 전에 권리행사 하세요
김담희 2018.01.08
불이익 피하려면 소멸시효 전 권리행사가 필요하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이 남긴 유명한 법언(法言)이다. 스 ...
[에이스의 건강 바로알기]겨울철 빙판길 낙상사고, 건강을 위협한다
김담희 2017.12.27
겨울철 낙상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번 겨울도 어김없이 한파주의보와 함께 강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증가하는 낙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낙상이란 넘어지거나 ...
[최지희 변호사의 법률상담소]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김담희 2017.12.25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관련 사례가 많아지는 가운데 공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비방 목적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상담 중 하나는 사이버 상에서의 명예훼손 문제이다. 누가 SNS ...
[에이스의 건강 바로알기]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통풍, 관리는 어떻게?
김담희 2017.12.13
통풍 관리를 위해 꾸준한 식이요법이 기본이 돼야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통풍은 요산이 혈액 내 농도가 높아지며 결정화된 요산염이 관절 및 주위 연부조직에 쌓여 통증을 일으키는 질병이다. 과거 왕족과 ...
[기고]미성년이라고 무조건 소년법을 적용받진 않는다
김담희 2017.12.12
법무법인 광안 김혜겸 변호사.[사진=법무법인 광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소년이라고 무조건 소년법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한 처벌을 내리는 소년법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
[김준성 변호사의 법률상담소]가장 효과적인 권리구제절차 '행정심판'
김담희 2017.12.12
행정심판을 통해 당사자의 억울함, 금전적 손해를 호소할 수 있어 효율적이고 편리하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업이나 업무를 추진하려면 대부분 행정관청의 인·허가가 필요하다. ...
[오현일 변호사의 법률상담소]법인인 듯, 법인 아닌, 법인 같은 상대방
김담희 2017.11.28
계약시 법에서 '법인'과 '개인' 별도 인격체를 인정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한국 사회는 유난히 '사장님'이 많다. 식당에만 가봐도 왠 ...
[최지희 변호사의 법률상담소]나홀로 소송을 하려면 '변론주의'를 머릿속에
김담희 2017.11.27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과 증명이 충분히 이뤄졌는지가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종종 부당한 판결을 받고 뒤늦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처음부터 적절하게 대응하였더라면 ...
[에이스의 건강 바로알기]숨겨져 있는 발의 남모를 고통, 무지외반증
김담희 2017.11.22
변형된 엄지발가락의 모습과 X-ray 사진.[사진=안산 에이스 병원] 한 번쯤 들어보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생소한 발의 질병 중 하나가 무지외반증이다. 무지외반증은 엄지발가락(무지)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휘어짐과 동시에 엄지발가락의 안쪽 뼈 ...
[기고]안산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열정을 융합하고 희망을 증폭시켜라!
김담희 2017.11.16
안산시장 제종길 청년에게 '도전의 공간'을 제공하는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시작 짧은 기간에도 구체적 성과 나오고 도시재생에도 기여해 현재 30개인 '청년큐브' 300여 개로 늘려 더 많은 희망과 기회 제공할 ...
[최지희 변호사의 법률상담소]면접교섭권과 자녀양육비
김담희 2017.11.13
면접교섭권과 자녀양육비는 당연한 의무이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이혼건수는 2009년 이후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결혼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절대적인 이혼건수의 감소는 크게 ...
[에이스의 건강 바로알기]척추관 협착증, 수술없이 양방향 내시경술로 치료할 수 있다
김담희 2017.11.08
척추관 협착증은 나이가 들면서 바르지 못한 자세나 힘든 일 등으로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다.[사진=안산 에이스병원] 노인 인구가 점차로 증가함에 따라 퇴행성 척추 질 환중 대표적인 척추관 협착증 환자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척추관 협착증은 ...
[펫칼럼]제가 집에만 오면 서로 으르렁대는 반려견들 어떡하죠?
김담희 2017.11.06
반려견 두 마리가 서로 경쟁하며 공격성을 보일 땐 진정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행동이 변화해야한다. 사진은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최근 분양받은 한 마리를 포함해 두 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일하러 갔을 땐 조용한데 ...
[기고]안산의 미래, 대부도에서 찾는다
김담희 2017.11.02
제종길 안산시장 2015년 1월 1일. 안산시는 대부도에 대부해양관광본부를 설치하고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대부도에 국 단위 행정기구를 옮긴 것에 대해 의아해 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대 ...
[펫칼럼]환절기에 개와 고양이의 건강유지 노하우
김담희 2017.11.01
환절기에 반려동물의 체온이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요즘 들어 날씨가 일교차가 매우 큰 편이다. 그래서인지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으로 내원하는 개고양이환 ...
[오현일 변호사의 법률상담소]당신의 계약서는 안전하십니까?
김담희 2017.10.31
사전에 계약서를 꼼꼼히 따져야 법률 분쟁과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올해로 10년째 변호사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문서 중에 하나가 계약서다. 계약서는 거의 모든 분쟁의 출발 ...
[김준성 변호사의 법률상담소]행정절차법 상의 청문제도란?
김담희 2017.10.30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 방법중 하나인 '청문제도'가 있다.[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청문제도를 아시나요?”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관 등의 청문회를 떠올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