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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위증교사 혐의 무죄
전석진 2023.09.29
[칼럼] 변호사 전석진= 어제 유창훈 부장판사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하여 소명이 되었다고 설시한 것에 대하여 국민의힘 당에서는 죄 중 일부가 법원에서 인정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창훈 판사는 시간에 쫒겨 법리 및 기록을 제대로 검토를 하지 못한 것이고 위증교사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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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전석진 2023.09.27
[칼럼] 변호사 전석진= 2023. 9. 27. 새벽 이재명 대표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주변의 권유에 제가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으로 합류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내고 변론에 참여하였습니다.이재명 대표가 변론을 성실하게 잘 하였던 것이 크게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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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대북송금 관련 특가법위반(제3자 뇌물) 무죄
전석진 2023.09.21
[칼럼]변호사 전석진= 오늘은 대북송금 관련 특가법위반(제3자 뇌물)의 점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검찰의 영장 청구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과 공모하여, 1) '19. 1. ~ 4.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미화 500만 달러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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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
김상수 2023.09.19
[칼럼] 언론인 김상수= 지난 2020년 4월 민주당 180의석 총선 직후부터 국회에서 헌법 유린 검사 판사들을 지속적으로 탄핵했다면 정치검사 윤석열의 다단계 쿠데타는 불가능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너무 뒤늦게 오늘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검사 1명 안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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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혐의
전석진 2023.09.17
[칼럼]변호사 전석진= 이번에 검찰에서 청구할 영장에는 배임과 위증교사, 대북 송금사건의 제3자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이 총망라될 예정이라고 한다.(YTN 2023년 09월 16일자).오늘은 가장 간단한 사안인 위증 교사 혐의를 생각해 본다.이재명 대표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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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대북 송금 건에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무혐의
전석진 2023.09.17
[칼럼] 변호사 전석진=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뇌물제공 혐의 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하기로 했다고 한다. 아마도 중앙지검은 백현동 배임죄와 더불어 대북송금 건에 있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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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칼럼] 오늘 오후 국회, 정치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
김상수 2023.09.15
[칼럼] 언론인 김상수=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추진하고 있는 문제 검사 탄핵 대상은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이른바 ‘보복 기소’한 검사 1명, 라임 사건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검사 3명 등 총 4명이다. 그러나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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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배임죄 수사
전석진 2023.09.15
[칼럼] 전석진 변호사= 검찰이 이번 주 내로 백현동 배임죄와 대북 송금 사건을 가지고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것이 거의 사실처럼 굳어져 가고 있다.검찰이 참으로 터무니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제 백현동 배임죄에 대하여 간략이 다룬 바가 있는데 오늘은 조금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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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칼럼] 사즉생의 각오로!...단식 14일째
김상수 2023.09.13
[칼럼] 언론인 김상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째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며 단식을 하고 있다. 단식 중인데도 검찰은 수사한다고 두차례나 검찰로 불러들이는 등 전부 6차례다. 2년여 기간 동안 350차례 이상 압수수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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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사계절의 변화
이창섭 2023.09.12
다시 월요일 아침입니다. 몸과 마음을 가볍게 시작하면 일주일이 순탄하던데 저한테는 몸은 체중을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고, 마음은 순하고 따뜻하고 또 비운 채로 월요일을 맞는 것입니다.그러러면 일요일 오후 시간이 특히 중요하더군요. 밥 먹고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것들을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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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김만배 대선공작 피해자 이재명
전석진 2023.09.11
[칼럼] 변호사 전석진= 국민의힘당에서는 김만배 녹취록을 두고 이것은 대선 공작이고 그 수혜자는 이재명 후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대선 공작의 배후로 두고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것이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나는 김만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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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김만배 녹취록과 20대 대선
전석진 2023.09.10
[칼럼] 변호사 전석진= 어제 오늘 김만배 녹취록이 핫토픽이 되었다.정부 여당은 녹취록의 공개는 민주당의 대선 공작으로 이 녹취록으로 윤석열 후보의 표가 덜 나왔을 것이라는 전제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상당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개발한 언급량 지표인 HIF 지수 분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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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요한 칼럼] 지금 이 나라에 정부가 있는가?
김요한 2023.09.06
[칼럼] 김요한 새물결플러스 대표= 1. 지금 이 나라에 정부가 있는가?2. 이태원에서 죽은 사람의 유가족들이 처량하게 부르짖을 때도, 충북 오송에서 사고로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애타게 부르짖을 때도, 노동자들이, 간호사들이, 교사들이 목소리를 높일 때도 양쪽 귀를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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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칼럼] 부산일보도 조선일보 식이면 안 된다.
김상수 2023.09.01
[칼럼] 언론인 김상수= 일제 침략 시기 부산에서 1914년 12월 1일부터 1944년 3월 31일까지 발행된 일본어 신문 '부산일보'(釜山日報),1946년 5월 29일 적산(敵産)인 부산일보 사옥(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의 관리권이 박수형(朴洙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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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방북비용 대납사건에서의 불체포특권의 포기 여부
전석진 2023.08.29
[칼럼] 변호사 전석진= 민주당은 지난 7월 의원총회를 통해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조건부 포기를 선언한 바 있다.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방탄 이미지를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 가운데 절충안 성격의 결론을 내린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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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대북 송금 사건 검찰 주장의 불법성
전석진 2023.08.23
[칼럼] 변호사 전석진= 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대북 송금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하였다고 발표하자 이재명 대표는 한마디로 황당하다라고 말했다.검찰의 주장은 김성태가 이재명 지사에게 통일부 장관에 대한 로비를 부탁하면서 북한에 300만불을 준 것이 제3자 뇌물이라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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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대북 송금 사건에서의 검찰의 불법행위
전석진 2023.08.22
[칼럼] 변호사 전석진= 오늘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대납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 입건했다. 이는 정치검찰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판례와 논리에 어긋나는 불법행위이다.1. 임의성 없는 자백검찰은 입건의 근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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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칼럼] 한미일 동맹의 전제 조건
이언주 2023.08.20
[칼럼] 이언주 전 국회의원= 나는 일관되게 "한미일" 협력이 동맹수준으로 발전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다.이미 한미동맹과 한일동맹이 있고, 한미일이 전략적 협력관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삼각동맹 수준으로까지 발전할 경우 미국이나 일본은 몰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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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SK 화천대유 감사보고서의 의견 거절
전석진 2023.08.19
[칼럼] 변호사 전석진= 최태원 회장이 단독으로 또는 SK 계열사와 합하여 해당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 출자자인 회사는 SK 계열사가 된다(공정거래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4조 1항).먼저 화천대유에 투자를 한 SK 킨앤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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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배임죄 수사
전석진 2023.08.18
[칼럼] 변호사 전석진=기어이 백현동 사건으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였다.검찰이 혐의점을 두고 있는 것은 세가지다. 부지용도가 한 번에 네 단계 상향된 점, 임대주택 비율 하향,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배제가 그것이다.이번에도 검찰은 판례에 전혀 근거를 두지 않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