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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칼럼]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김동규 2023.07.29
[칼럼]김동규 동명대 교수 = 대통령실이 북을 치고 국민의힘이 장구를 친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 기본권을 시행령을 통해 노골적으로 억압하려 한다.이동관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함으로써 언론장악에 대한 야욕을 공식화시켰다.시민적 자유 전반에 대한 파시즘적 공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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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칼럼] 우리나라 법원은 대체로 신뢰할 만 하다
정철승 2023.07.23
[칼럼] 정철승 변호사= 내가 기회가 될 때마다 종종 하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법원과 검찰은 대체로 신뢰할 만 하다. 고도로 정치적인 사건이나 법원 및 검찰의 기득권에 관한 사건 그리고 사회 여론이 대단히 민감한 사건(과거의 병역, 입시 비리, 요즘의 성범죄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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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칼럼] 일본의 반역자들, 한국의 반역자들
정철승 2023.07.23
[칼럼] 정철승 변호사=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모티브로 한 넷플릭스 시리즈 재난드라마 The Days를 보다가 1편도 제대로 못보고 너무나 끔찍해서 TV를 껐다. 앞으로 펼처질 상황이 눈에 그려져서다. 도대체 그런 대재앙은 어떻게 생겨나게 된 것일까?일본은 원래 지진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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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부모님께 안부전화 하세요
이창섭 2023.07.20
30년 전 모 대기업에 입사해 교육받았던 연수원에 중역이 되어 다시 가게 된 과 선배는 무척이나 감개무량 했다고 합니다. 신입직원 연수 때와 그 마음은 아마도 달랐을 겁니다.직위로는 올라갈 데까지 오른 선배는 한두 해 남았다 느끼는데 지금도 6시40분쯤 출근을 해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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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화천대유 명의신탁자, 최태원 회장인가 최기원 이사장인가
전석진 2023.07.19
[칼럼]전석진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천대유에 자금을 투자한 킨앤파트너스를 2023.2.9. SK 계열사로 인정하였다. 김만배는 화천대유에 돈을 투자한 사실이 없고 오로지 SK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만이 457억원을 투자하였기 때문에 명의신탁의 법리상 김만배는 킨앤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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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칼럼] 일본의 그늘
이언주 2023.07.13
[칼럼] 이언주 전 국회의원= 계속 지적하지만 IAEA는 일본정부가 방류결정을 내린 걸 전제로 일본의 "방류계획과 절차"가 "국제적 기준"에 따라 수립되어 있는지를 평가해 달라는 일본정부의 용역을 수행했고 그에 따른 보고서를 각종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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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칼럼] "당신들은 지금 야당과 싸우는 게 아니다. 국민과 싸우고 있다"
이언주 2023.07.11
[칼럼] 이언주 전 국회의원= 연일 먹방을 통해 일본 핵오염수 방류 응원전을 벌이고,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노선변경 비리의혹이 제기되니 야당이 정략적으로 공격하는 거라며 장관직 걸겠다고 큰소리치다가 야당이 사과하면 거두겠단다...(물론 이젠 국민적 공감을 얻기 힘든 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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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칼럼] 안전성 논쟁은 부질없는 논쟁이다
이언주 2023.07.05
[칼럼] 이언주 전 국회의원= 사람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문제가 안전성 논쟁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어차피 안전하진 않고 원자력기구 IAEA 스스로 밝히듯 국제기준치 이하일 뿐이다. 사실 그 이상이면 너무 끔찍한 일이라 논쟁의 대상 자체가 안된다. 논쟁이 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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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SK 사면 로비의 핵심 사건- SK C&C 방산 비리
전석진 2023.06.29
[칼럼] 변호사 전석진= 나는 대장동에서 SK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와 SK 계열사인 화천대유의 활동의 시초는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사면 로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추미애 전 장관이 어제 나와 같은 견해에서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수사는 SK 몸통에 대한 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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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요한 칼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김요한 2023.06.29
[칼럼] 김요한 새물결플러스 대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와 일본 우익 세력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강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대한민국 정부와 우익 세력이 때때로 일본측보다 더 나서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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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박영수 50억원 수수 검찰 주장의 모순
전석진 2023.06.23
[칼럼] 변호사 전석진= 오늘 박영수 전 특검이 다시 소환되었다. 검찰의 주장은 우리은행이 출자 대신 여신의향서를 발급해주기로 하면서 박 전 특검 측이 200억을 요구하다가 50억만 받기로 한 것이라고 의심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혐의 내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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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박영수 50억 원의 본질
전석진 2023.06.19
[칼럼] 변호사 전석진= 박영수의 50억원은 SK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로비의 성공보수이다. 검찰이 주장하는 것 처럼 우리은행 대출의향서의 대가가 아니다.박영수 전 특검의 소환이 임박하였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박영수의 50억원이 우리은행 로비에 대한 것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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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요한 칼럼] 사람
김요한 2023.06.13
[칼럼] 김요한 새물결플러스 대표=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인 존재입니다.어느 정도 살아보니, 또렷이 알겠더군요.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사람은 다 고만고만한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우리는 사람을 평가하고 이해할 때,'진영'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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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화천대유 재무제표와 이재명 대표의 배임죄 기소
전석진 2023.06.13
[칼럼] 변호사 전석진= 나는 최근에 화천대유의 재무제표를 회계사 출신의 저명한 교수에게 제공하여 검토를 의뢰하고 의견을 구하였다. 그리고 어제는 현직 회계사와 화천대유의 회계 서류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이 회계사들과의 대화에서 나는 한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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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칼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과학적 검증'?
정철승 2023.06.13
[칼럼] 정철승 변호사= 천동설도 과학이고 지동설도 과학이다. 즉, 과학은 정답이 아니라 납득의 방법일 뿐이다.광우병 사태, 천안함 사건, 4대강 논란, 세월호 참사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사태에 이르기까지 과학적 검증이 우리 사회의 논란을 잠재웠던 적은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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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대장동 사업과 SK그룹
전석진 2023.06.04
[칼럼]변호사 전석진= 요 며칠 동안 대장동 사건에 관하여 SK의 대장동 사업에서의 지위에 관한 근본적이고 충격적인 글들을 써왔다. 이즈음에서 다시 한번 SK그룹이 대장동 사업의 주체라는 점에 대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 화천대유는 SK 계열사이다독점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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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칼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끝까지 반대하길 바란다.
이언주 2023.06.04
[칼럼] 이언주 전 국회의원= 나는 우리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끝까지 반대하길 바란다.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 수산업과 횟집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는 오염을 처리한다 해도 반감기도 지나지 않았으므로 누구도 안전하다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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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리더의 역할
이창섭 2023.06.02
낼 새벽에 아내가 행정과 등산회에서 운탄고도 트레킹을 간다길래 "그 누님이 김밥 준비한다던데 어디서 해? 당신 그거 도와주러 더 일찍 집합장소에 가?"라고 물으니 언니가 양재역 근처에 미리 준비를 했고 찾으면 된다고 하더군요. 탄광단지 석탄 나르던 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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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대장동 일당들은 대체 왜, 어디에 2,600억을 썼는가?
전석진 2023.05.29
[칼럼]변호사 전석진= 대장동 일당들은 2020-2022년 3년 사이에 무려 2600억을 썼다. 각 종업원 3명, 16명의 회사에서 3년동안에 수천억원의 돈을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용처가 불분명하다. 그런데도 어디에 썼는지 알수가 없다. 대체, 왜, 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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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대장동 사업은 SK 그룹의 사업이었다 Ⅱ
전석진 2023.05.24
[칼럼]변호사 전석진= 어제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법의 해석에 따라 SK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와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를 한 화천대유는 SK 계열회사이고 대장동 사업은 SK의 주거래 은행인 하나은행의 도움으로 SK 계열사인 화천대유가 한 사업이므로 결국 대장동 사업은 S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