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에 중대한 영향, 지방정부와 충분한 협의 필요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경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면담

경상북도는 9월 21일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경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미래대응기금과 지방재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미래대응기금의 추진 취지와 지방교부세법 개편 내용, 지방정부 지원방향 등을 설명하고 기금 도입에 대한 지방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철우 지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재원을 지방의 자주재원을 축소해 마련하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줄여 중앙정부가 다시 배분하는 것은 지방분권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제도 개편 시 경상북도의 보통교부세 감소 규모가 4조 5,000억 원 이상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부세 감소가 지역 현안사업과 도민 행정서비스 등 지방재정 전반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는 교부세를 감소시켜 국가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는 등 중앙과 지방이 재정적으로 협력해 국정과제를 함께 추진하고, 지방의 재정 여건과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국가와 지방이 함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방이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분권”이라며 “국가와 지방이 재정적으로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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