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세원 발굴해 ‘46억 원’ 추징

▲ 파주시,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평가‘최우수시군’선정

파주시가 경기도 주관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평가’에서 지난해 ‘우수시군’으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는 ‘최우수시군’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지난 1년간 세무조사 추진 실적, 조사 이행률, 추징세액 증가율 등 6개 항목을 평가했으며, 파주시는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그룹 1위는 물론 전체 시군 중 1위를 차지했다.

시는 ▲법인 정기세무조사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 ▲신탁재산 지위이전 무신고 및 비적격합병 주식처분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으로 누락세원을 발굴해 전년도 추징세액 24억 원의 약 두 배에 달하는 46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사전 안내와 함께 일정과 조사 방법 등에 대한 법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친기업적 조사 활동을 지속하고, 자주재원인 지방세수 확보를 통해 성실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신속한 세무조사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되, 객관적이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세원을 찾고, 탈세 방지 및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해 공평하고 건전한 납세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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