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하면 소득 반토막 현실, 경제적 부담 줄여주는 것이 중요

▲ 박진우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대문구의회 박진우 의원(국민의힘/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은 아빠 육아휴직자들에게 실질적 지원책을 펼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

서북권 최초! 서울 자치구에서는 두 번째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는 이번 제296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됐다.

아빠 육아휴직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사회적 관습과 조직문화 등 여러 제약으로 인해 실제 육아휴직 사용률은 OECD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 아빠들이 휴직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소득감소이다. 실제 육아휴직 중에는 이전 소득의 44.6%만 보장, 이 역시 OECD 관련 회원국 27개국 중 17위에 머물고 있다. (*2022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

이번 조례는 그야말로 소득이 반토막 나는 상황에 대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18개월 이상의 아이(주민등록상 서대문구 거주)를 위해 현재 육아휴직 중인 남성 양육자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다.

특히 이는 가계 경제 부담을 줄여 좀 더 안정적으로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동시에 엄마들의 육아 부담 감소와 경력단절 부담 역시 줄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박진우 의원은 “30만원이라는 비용이 육아나 가계 경제 전체 부담을 모두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 수 있지만, 육아휴직을 결심한 아빠를 응원하고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무엇보다도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때인 만큼 이를 현실화시키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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