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정착 중요한 시기＂…쟁점은 ′체제보장′

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정착 중요한 시기"…쟁점은 '체제보장': 곽정일 / 기사승인 : 2018-09-04 09:52:25

안정적 체제보장 제시와 동시에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돼야

▲지난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이슈타임)곽정일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북한에 특별사절단을 파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가는 것이다.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면밀하게 살피고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이런 노력과 의지에 대해 국회가 힘을 실어줬으면 한다"며 "국회가 초당적으로 판문점 선언을 뒷받침해 주신다면,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비핵화의 쟁점 - 체제 보장

전문가들은 지난 4월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과 6월에 있었던 북미정상회담을 근거로 한반도 비핵화를 결정할 북한의 가장 큰 요구는 체제 보장이라고 분석한다.

이승열 북한학 박사는 "판문점 선언이나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살펴보면 한반도 평화체제, 완전한 비핵화, 체제안전보장 등이 핵심 내용"이라며 "남북,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대북 적대 정책의 철회가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 박사는 "체제안전보장의 대가로 제시할 김정은의 비핵화 핵심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 것"이라며 "미국은 실질적 이행의 일환으로 비핵화 시간 및 중대한 군사 무기 축소 조치를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인 2020년 1월까지 내기를 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남북 정상회담 주요 의제 - 비핵화 검증방식 조절

지난 6월에 있었던 북미정상회담의 경우 포괄적 합의였던 만큼 일각에서는 비핵화의 검증 방식을 놓고 북한과 미국이 대립양상을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승렬 박사는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최종적이고 전적으로 검증된 비핵화) 방식을 주장하는 미국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할 때 `검증`과 `사찰` 단계에서 양측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외에도 이번 회담에선 제외됐지만, 꾸준히 북한이 주장해온 주한미군 철수문제 등을 본격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 과정에서 양측의 성공적 협상을 위한 중재자의 역할에 집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