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내 다양한 도민참여방안 제도화 및 숙의민주주의 기반 마련

▲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경기도의회 내 시민의회 도입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는 10일 영상회의로 “경기도의회 내 시민의회 도입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을 제안한 명재성 의원(더민주,고양5)은 “경기도는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나 기구가 다양하게 있으나 상대적으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도의회는 도민 참여와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공론화의 과정이 부족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도민참여와 공론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도의회가 한 단계 발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한국지방자치학회 윤수찬 교수팀이 맡아 총 3개월간 진행되며 ▲의회 내 별도의 도민의회(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도민의회의 위상과 역할 정립 ▲도민의회의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을 연구할 예정이며 경기도의 정책과 비젼을 공론화하거나 민감한 갈등사안에 대한 배심원제 등 다양한 도민 참여 방안이 연구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은 한국지방자치학회 윤수찬 교수는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33년이 지나면서 대의 민주주의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다양한 요구가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도민참여 방안을 현실에 맞게 구성·운영하여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선도적 역할을 경기도의회가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매년 다양한 정책연구를 통해 입법정책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정책역량을 갖춘 지방의회 모델을 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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