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황 조사 및 지방자치분권 강화 관련 유사 정책사례 조사결과 공유

▲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지방자치 강화 방안 도출돼야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29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지방자치분권 강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했다.

경기도는 지리적 조건 등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과 주민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양질의 주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실질적으로 경기 북부의 신성장 기반 마련과 지방자치권 강화 등 새로운 지방분권 모델로서의 역할 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분석하기 위해 진행됐다.

한경구 교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연구를 위해서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당 용어를 혼용하고 있어 명확한 구분을 위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특별자치도를 먼저 실시하고 있는 제주, 강원, 전북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치권 및 특례를 분석함으로써 자치권 강화 방안을 두루 모색했다”고 밝혔다.

오창준 의원은 “경기도의 특색과 명분을 담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제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지방자치 강화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