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로 이중 복지안전망 구축

▲ 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부터 정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하는 ‘전북형 복지정책’을 본격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국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 제도 밖에 머물던 저소득층까지 포괄하는 전북만의 이중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도민의 기본생활을 보다 촘촘하게 지키겠다는 취지다.

도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기준 도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0만2,432가구, 14만1,270명으로 전체 인구의 8.19%를 차지한다.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역할도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법정 기준을 소폭 초과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를 위해 ‘전북형 기초생활보장’과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을 전국 최초로 병행 운영한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은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약간 초과해 법정 수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 생활은 지속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한 보완 제도다. 도는 총 3억 원(도비 50%, 시·군비 50%)을 투입해 70가구의 기본적인 생계 안정을 지원한다.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은 실직, 질병, 단전·단수, 체납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보호하는 단기 지원 제도다. 도는 1억4천만 원(도비 50%, 시·군비 50%)을 편성해 정부 긴급복지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도움이 시급한 145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전북형 긴급복지는 기준중위소득 85%, 금융재산 1,056만 원까지 적용해 국가형 긴급복지(기준중위소득 75%, 금융재산 856만 원)보다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정부 제도의 문턱 바로 위에 놓인 위기가구를 전북형 제도로 보완하는 구조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중지된 고위험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단전·단수·보험료 체납 등 21개 기관 47종의 위기 정보를 연계한 전북형 선제 발굴 체계를 가동한다. 발굴된 가구에는 긴급생계비, 난방비, 주거 지원 등을 즉시 연계해 위기 상황을 조기에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2026년 기준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선정 기준도 일제히 상향됐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8,316원으로 높아져,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을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했다.

전북자치도 양수미 사회복지정책과장은 “2026년 기초생활보장 강화는 단순한 급여 인상을 넘어, 도민의 일상과 생존을 실제로 지켜주는 안전망을 완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취약계층 누구도 위기 속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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