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안전실 등 안전소관 2023년도 예산안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병우 의원(무소속, 대정읍)은 30일 도민안전실, 소방안전본부(4개 소방서 포함),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단, 양행정시 안전총괄과 2023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민안전실장에게 제주는 저류지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고 질타했다.

양병우 의원은 강동원 도민안전실장에게 “제주도가 2007년 태풍 ‘나리’ 이후 중산간 지역에 대규모 저류지 설치를 기점으로 2021년까지 공공에서 설치한 저류지가 299개소이며 설치 예산만 3,606억원 소요됐다. 지금도 저류지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저류지에 우수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질의를 시작했다.

양병우 의원은 “저류지 설계 시 저류지 설치 예정 위치를 기점으로 저류지로 들어갈 수 있는 구역 즉 유역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그 유역 내 숨골 등 투수층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계획하기 때문에 비가 내리더라도 저류지까지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원인을 지적했다.

또한 “저류지 설계 시 그 지역 실정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이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용역진에 의한 표면 조사만 통해서 설계되다보니 현실과 멀어진 채 저류지가 설치되게 된다.”고 말했다.

양병우 의원 “또한 최근 가뭄일수가 해마다 길어지고 있어서 농가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럴 때 저류지를 물을 한시적으로 가둘 수 있도록 설계하여 가뭄 시 농업용수로 이용한다면 저류지 활용 측면에서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농촌지역에 설치된 저류지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양병우 의원은 “관련하여 도민안전실에서 현재 저류지 정밀조사 용역을 수행 중인 것으로 안다. 용역에는 앞서 이야기한 저류지 유역 내 숨골 조사와 지역주민 자문단 운영, 향후 저류지 다목적 활용방안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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