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위한 시설물 등 도로점용허가 대상 확대

▲ 안형주 의원 (사진=안형주 의원 제공)

광주 서구의회는 안형주 의원(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이 대표 발의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제317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본회의를 통과 했다.

개정안은 교통초소 및 주차관리, 환경미화초소 등 이와 유사한 공익을 위한 시설물 등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대상 확대와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항을 개정했다.

안 의원은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대상 확대와 도로점용 허가 시 부과되는 소액부 점용료 및 변상금의 미부과에 대한 금액을 변경하여 일치시키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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