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규정의 미비점 개선·보완해 체계적 공유재산 관리 기대

▲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는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4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 ▲ 공유재산관리계획 포함 사항 조정▲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분할납부 조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 의원은 “공유재산 처분금액을 10억원 이상에서 8억원 이상으로 낮춰 처분할 공유재산의 적절성을 분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시의 자산이 사회전체의 이익과 공익가치 제고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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