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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년 5월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2020년 출범

김혜리 / 기사승인 : 2018-12-23 13: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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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곳 인가…금감원 외부평가위 구성 예정
<사진=이슈타임DB>
(이슈타임)김혜리 기자=금융당국이 내년 5월 중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낸 후 2020년 상반기 중에 새로운 인터넷은행을 최대 2곳 신규 출범시킬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내년 1월 중 구체적인 심사기준이 공개된 후 3월 예비인가 접수, 5월 예비인가 확정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예비인가 후 실제 영업이 가능한 본인가 부여까지는 1년의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은행법령상 심사기준 외 인터넷전문은행법령을 고려해 주주구성·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자본금 및 자금조달의 안정성,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발기인 및 임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등이 고려될 예정이다.

인가 대상은 최대 2곳이다. 본인가 일정과 전산설비 구축 등 절차를 고려할 때 2020년 상반기 중에는 제3, 혹은 제4의 인터넷은행이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다수 인가신청자가 있을 가능성을 감안해 개별신청·순차심사보다 일괄신청 후 일괄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인가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금감원장의 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원회가 단기적으로는 인터넷은행 신규인가를 고려한 후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업 인가단위 세분화를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며 "인가단위 세분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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