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경영 안정 위해 즉각적인 법제화 촉구

▲ 무안군의회,‘농산물 가격안정제 법제화 촉구 건의안’ 채택

무안군의회는 3월 7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제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임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날로 커져가는 농산물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의 법제화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임 의원은 건의안에서 “쌀값과 주요 채소류의 가격 변동성이 지속 적으로 커지면서 농가 경영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해서는 농산물 가격안정제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채소가격안정제 시행으로 정부 주도의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필요성과 정책적 실효성은 이미 증명됐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의 현실을 감안하면 국가 차원의 제도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정부에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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