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성 의장 등 세종시의원, 25일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률안’ 논의 이뤄지는 법사위 전체회의 현장 방문

▲ 세종시의회, 세종지방법원 설치 염원 국회방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세종지방법원 설치에 있어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방문을 위해 25일 이른 새벽부터 서울 국회로 향했다.

이번 방문에는 임채성 의장을 비롯하여,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 김충식 의원, 김현옥 의원, 김학서 의원이 함께하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세종지방법원 설치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원만하게 통과하길 염원하는 40만 세종시민의 뜻을 국회에 전달하고자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뜻을 모아 이루어졌다.

임채성 의장은 “그간 세종시의회는 특별위원회 활동과 성명서 발표, 결의안 등을 통해 세종시 내 지방 및 행정 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라며 “앞으로 지방법원뿐 아니라 대법원, 행정법원 등 주요 사법 기관의 세종 이전을 통해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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