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시의원

김용일 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2024년도 균형발전본부(28일) 예산안 질의에서 ‘다동공원 조성사업’의 선투자 후회수 방식의 투자금 회수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김용일 의원은 균형발전본부에서 추진하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시범사업인 ‘다동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공공 선투자 후회수 방식의 사업은 초기에 큰 투자가 요구되고, 공원 조성 이후에는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라고 지적했다.

다동공원은 무교·다동 재개발구역 내 정비기반시설로, 구역 내 여러 개 사업지구들의 재개발 추진 시 기부채납으로 공원 부지를 확보하여 조성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73년 구역 지정 이후 현재까지 공원부지의 80%만 소유권을 확보하는데 그쳐 장기간 공원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구역 내 장기 미집행 되어있는 정비기반시설을 공공재정 투자로 우선 조성하고 투자비용은 향후 민간사업 시행자에게 현금 기부채납으로 회수하는 공공 선투자 후회수 방식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에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은 “향후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추진시, 선투자 했던 비용을 토지보상 면적으로 환산하여 해당 면적만큼 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회수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24년 균형발전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이 전년 대비 총 3천6백만원 감액됐으며, 이 중에 보전수입 등의 세입예산이 1천6백만원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세출뿐만 아니라 세입예산도 중요하다. 미미한 부분이라도 신경 써서 관리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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