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성과 없는 유명무실 인구정책 조속히 개선해야

▲ 전라북도의회 김정수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수 의원(익산2,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제407회 도정질문을 통해 “수요자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한 채, 실질적 성과 없이 유명무실한 인구정책의 조속한 개선,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 및 추진, 도민 중심의 도정을 위한 기관장들의 철저한 기강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정수 의원은 “2008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의 전북특별자치도 1세별 인구구조를 살펴본 결과, 16년 만에 49세에서 100세 이상 인구는 30만 2천여 명 증가했으나 0세에서 48세 인구는 40만 1천여 명 감소했다”며, “다양한 인구정책들이 수립·추진되고 있으나 인구정책의 실질적 성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높은 분양가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규모가 작고 공급량이 적어 전북개발공사가 도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를 위해 매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도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며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규모 및 공급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민의 복리후생 향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매진해야 할 전북특별자치도 공기업 및 출연기관 기관장들의 국내외 출장 및 연수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기관 고유 특성과 업무 목적에 맞지 않게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정수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의 혁신, 공공임대주택의 규모와 양의 확대, 기관장들의 국내외 출장 및 연수의 체계적 관리 등 도민 눈높이에 맞는 도민 중심의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주문했으며, 도민을 위한 도정으로 도민이 요구하는 행정서비스 수요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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