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청소년 디지털 폭력 가해·피해 경험 모두

안장헌 도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11일 열린 2024년도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관련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충남스마트쉼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과의존 관련 예산은 2022년 201,950천원, 2023년 197,420천원, 2024년 181,420천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며 “이같은 현상은 충남교육청의 관련 예산은 증가했지만 국비와 도비의 감소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2021년~2023년 딥페이크 범죄 혐의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 4명 중 3명이 10대이고, 청소년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자는 피해도 동시에 경험하는 악순환에 빠져있는 가운데 우리 충남도는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디지털화가 급속화되며 청소년이 디지털 관련 범죄의 피의자·피해자로 노출되지 않도록 정보화 역기능과 미디어리터러시 관련 교육은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 의원은 “과의존 예방교육 확대·상담지원 체계 강화·회복 프로그램 운영이 함께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며 “예산 확대를 통해 과의존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인력과 중독 전문 상담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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