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제41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김현문 의원(청주14)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현문 의원(청주14)은 12일 제41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 문제를 지적하며 도청과 도교육청 간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과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전출되어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양 기관의 입장 차이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총 123억 원이 미전출된 상태이며 학교용지매입비 전출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저조하다”며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의 신·증설을 원활하게 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인 자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학교용지부담금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학습권 보장과 양질의 교육환경 등 학생들이 받아야 할 교육적 혜택에 손실을 초래한다”고 강조하며 “올해 안에 미전출된 학교용지부담금을 조속히 도교육청에 전출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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