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관리의 효율성, 예산관리의 적합성 등 심사방향 제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성준모, 더불어민주당)는 6월16일부터 19일까지 제344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및 도교육청의 2019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경기도교육청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예결위”)는 지난 6월 8일 별세하신 고(故) 서형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을 추모하며 관련규정에 따라 성준모 예결위 부위원장을 직무대행체제로 본격적인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에 돌입하였다.

성준모 예결위 부위원장을 포함한 27명의 예결위 위원들은 지난 5월 29일 경기도 및 도교육청의 2019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건)과 도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된 후 실국별 결산개요 및 관련분야 자료를 요구하며 사전심사를 시작했다.

성준모 예결위 부위원장은 결산의 목적에 대해 당초 편성된 예산이 목적대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는 없었는지 면밀하게 심의하여 그 결과를 장래의 예산과정에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결산심사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이번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는 집행부의 정책 및 사업관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집행실적, 집행부진 사유, 성과목표 설정 및 달성도, 성인지사업의 적합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또한, 세수추계 및 채권·채무관리의 적정성을 되짚어 보고 예산의 전용, 이월, 결손처분, 예비비 지출 등 집행부 재량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예산관리 업무들이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꼼꼼히 심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道) 26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道재원을 줄이고 자체수입을 늘려 운영하는 방안과 이월과 미집행율이 높은 기관에 대한 자구책 강구 및 구조적 문제에 대해 서도 이번 결산심사에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이외에도, 예결위 일정 마지막날인 19일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7,708억 원 증액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함에 따라, 세입의 적정성, 신규사업의 타당성, 연도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가 심도 있게 진행된다. 특히,
코로나19 대응과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예산이 적합하게 잘 편성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어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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