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사업재편 유형 신설, 요건 완화, 현장지원 센터 신설 등의 내용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히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급망 위기 대응과 이와 관련된 사업재편 수요 대응을 위해 ‘공급망 안정’ 유형을 신설하여 현행 5개 유형*에서 6개로 사업재편 유형이 확대된다.

과잉공급해소, 산업위기지역 유형에만 적용되는 ｢상법｣, ｢공정거래법｣상 특례가 사업재편 유형 전체로 확대되어 기업의 사업재편 기간을 단축한다.

시설·장비의 감축 또는 폐쇄 시에도 사업재편을 인정하는 등 사업재편 요건이 완화된다. ▲지역기업의 사업재편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현장지원센터가 신설되고,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동반성장평가·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우대가점을 부여해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사업재편의 확산도 도모한다.

산업부는 2016년 기업활력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 484개 사의 사업재편을 승인하고, 이후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금리 지속, 지정학적 위기 등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선제적 사업재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업들의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재편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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